'가맹점주 단체협상권' 통과에 점주 "환영" vs 업계 "우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가맹점주 단체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아 점주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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