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곳간 잠근 정부, 빗장 여는 민자…SOC ‘질적 전환’ 따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재정 여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도로·철도·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민간투자사업에 더욱 의존할 전망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입찰 경쟁이 실종되고 최초 제안자 중심 구조가 굳어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만큼, 요금 적정성·수요 예측·위험 배분 등 핵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도로·철도·터널 등 SOC 분야에 정부 재정만으로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인프라 공급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