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손실 방지 특별법 추진
정부가 앞으로 추진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직접투자 손실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투자안의 상업성을 우선 심의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종합 심의를 거쳐 미국과의 협의로 이어지는 구조다.
경제·안보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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