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겨냥 “처벌 두렵지 않으면 법 위반 반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경제 형벌 규제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쿠팡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처벌이 두렵지 않다면 법 위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TF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규제 정비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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