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지키되, 초혁신 기술 규제 특례”(상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TF와 관련해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돈을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경우는 형사처벌은 도움이 안된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로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경제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재정 정책을 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어서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인공지능(AI) 등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