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층 84%가 연명치료 거부…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보고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00만명을 넘어서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음에도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인구 고령화라는 추세적 요인이 60%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연명치료 결정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약되는 제도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현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만 일괄 선택하는 구조로, 환자의 선호를 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