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이게 맞나요”…‘사천 성탄절 사건’ 유족의 호소
특히 지난해 일어났던 ‘사천 성탄절 살인사건’의 소년범에게 내려졌던 처벌이 너무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형량을 약하게 받은 소년범이 다른 사건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유족 측은 소년법이 ‘소년범의 보호와 교화’라는 취지로 입법을 하다보니 형벌을 등한시하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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