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징벌손배제?"…민주당, 정보통신망법 상임위서 강행처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고, 과방위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와 여성민우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