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제주4·3 김일성 지시"…法, 유족에 1천만원 배상
제주4·3 왜곡 발언을 했다가 관련 단체에 피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3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태 전 의원)측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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