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예외적 직매립 불가…정책 결정에 주민참여 보장해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권 주민을 배제한 정책결정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절차적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4자협의체가 책임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안전을 전제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협의체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피해를 감당해 왔음에도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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