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끊으려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출' 쿠첸, 벌금 10억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회사에 넘긴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래 종료를 강행하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자료를 유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급사업자들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됐음에도 이 기여를 폄하하고 독자적 기술을 유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쿠첸과 B사의 거래는 기술 자료 유출 이후인 2019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