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정보…전기 사용량 변화·체납 추이 추가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를 추가한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등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 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