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이제 받는 사람 소득만 본다…'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도 도입 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는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진료비 지원에 9조5586억원,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에 215억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원 등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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