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세금 혜택 받으면 책임도 지워야…실용에 방점 둔 자율공시 가닥[only 이데일리]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새해 업무 추진계획에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며 10개 과제 중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첫째로 내세웠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 ‘1호 과제’가 노조 회계공시였던 셈이다.
◇노조 자율성 보장..‘노조 퍼주기’ 여론도 의식한듯 이처럼 제도 도입 취지부터 노동계 반발을 불렀던 탓에, 이재명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를 유지할지 폐기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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