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이 특허법원 존재 이유”

“특허법원의 모토는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입니다.

그는 “특허법원도 국민의 권리 구제, 분쟁 해결 기관이지만 일반적인 법원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전문 법원으로서 IP 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쟁점,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쟁점에 관해 충실한 심리, 폭넓은 증거조사를 해야 올바른 IP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사실에 관한 심리를 충실히 해야만 객관성을 담보하고 일반 국민도 예측 가능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