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주제로 한 3세션은 이종길(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제4세션에서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제5세션에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 제6세션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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