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배상법, 국회 과방위 소위 파행으로 결론 못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27개 법안을 각각 심의하다가 이견이 제기되자 갑작스럽게 단일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심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