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한은 압박?…금융위 “입법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시한을 오는 10일로 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강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박상혁 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 통합법(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2단계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