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급여 과잉 해결하려면 “가격 설정 통제 필요”

비급여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과잉 이용을 억제하려면 보험회사가 가격 설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패널 토론에서 권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적절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을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진현 간호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