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6개 단체 "금산분리 완화, 사회적 합의 없는 재벌 특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들이 "재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조혜경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산분리의 핵심 취지를 설명하며 "금산분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투자 명분과 금산분리 완화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혁신 투자와 금산분리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필요한 자금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얼마든지 조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