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정부안 임박…김재섭 의원 “시장 성장시켜야”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련 논의를 하는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활성화 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와 사업자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체계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