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놓고 "요구권만 남겨야" vs "권한 부여해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의 핵심적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사법제도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