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인천광역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과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을 발간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의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관련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반복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정리하여 공인중개사와 행정 담당자가 법령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