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여야 대립…“언제까지 책임” vs “감쌀 일 아냐”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올리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고민이 깊어진다”는 글을 적었다.

한 교수 역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 범죄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이게 소년사법 특징이다.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조씨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