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법, 재판 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재판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흔들림 없이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