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국가인증' 실효성 논란에…정부, 제도 개선
최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기업의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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