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북핵 암묵적 수용 시사"

중국이 2017년 발표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목표에서 빠진 것이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