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법원장회의 ‘뒷북’ 비판
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국 법원장 회의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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