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토지세와 ‘토지배당’을 도입하는 안, 한·미 양해각서를 법률로 받쳐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특별법, 연구개발 특구·국가전략기술·지방대학을 엮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국가입찰 제한 강화,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 허용 범위 조정까지 한꺼번에 쌓였다.

토지세·토지배당, 한미전략투자공사, 연구개발 세제, 중대재해와 공공조달, KIC 국내투자까지.

토지세와 토지배당은 부동산 보유이익을 국민 배당으로 되돌리는 구조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과 KIC법 개정안은 국부·외환자산을 전략산업과 동맹 구조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둘러싼 선택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