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우려'에 "사법부, 반성 없이 국민 겁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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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우려'에 "사법부, 반성 없이 국민 겁박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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