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부에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내란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또 별도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