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여당의 현명한 처리 기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말끔이 없애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