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사법개혁' 겨냥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되면 국민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됨으로써,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하여 신속한 재판 지원·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사법부 공간의 최적화·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에게 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