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법원장회의에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하자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란 의혹 세력을 옹호하는 기득권 체제에 머물고 있는지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