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스테이블코인 시대...“달러에 끌려가는 행태 막아야”

당정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를 차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사의 지분 1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는 법을 함께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국회의원 주최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파라메타 김종협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하지만 2024년 이후 디지털자산 범죄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당국·규제기관·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형 온체인 KYC·AML·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표준’을 만들어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