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등 법안에 "심각한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급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