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들,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정면 비판..."위헌성 심각”

전국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주도 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