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재판 지연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공식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들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선고가 예정된 만큼,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