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낼 돈 필요"…10억 가로챈 30대, 2심 감형 '집유'

가족 소송 관련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법원, 소송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설정비 등 허무맹랑한 개념으로 속여 약 5년에 걸쳐 10억8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회복 여부도 불확실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교부했으나 아직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지난 5월까지 편취금 중 10억여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당심에서도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