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예산·정신건강 예산 206억 증액…“생명·안전 위한 필수 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신건강 예산 총 206억7400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이 복지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요구해 반영된 주요 증액 내역은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예산 15억8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62억5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42억원 ▲언어발달지원 1800만 원 등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정도심사, 활동지원 가산급여, 발달재활,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특히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가 반영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