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 급변했는데 20년전 규제 그대로"...주파수 재할당 놓고 재점화된 '비대칭 규제'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을 앞둔 3G·LTE 주파수는 SKT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이다.
SKT가 치른 주파수 대가가 LG유플러스의 2배를 넘어선다.
비대칭 규제는 통신시장 초기 공정 경쟁 정착을 위한 필요했던 조치였으나, 디지털 전환과 시장 성숙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규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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