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시영 논란에 변호사 "형사처벌 어려워"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논란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현행법상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다.

앞서 이시영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초기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식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