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통합 우주법안 등장…한국 우주법, 전면 개편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EU가 제안한 첫 통합 우주법안을 분석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 우주법 체계도 국제 규범 변화에 맞춰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안에는 우주물체·우주활동·우주서비스 개념 정의, 모든 우주운영자 등록·허가(EUSPA 관리), 기술기관(QTB) 인증 및 제재권 부여, 사이버보안·환경발자국(EF) 등 기술 기준, 스타트업 지원 및 ‘EU 우주표지’ 도입 등이 담겼다.

아울러 우주폐기물·재진입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신설하고, 우주 사이버보안·회복탄력성 중심의 전주기 위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