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임죄 폐지’ 놓고 충돌···與 “법치 파괴”, 野 “경제계 숙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경제계의 요구를 외면한 저급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를 두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며 경제를 외면하는 국민의힘, 그게 바로 ‘국민 배임’”이라며 “주 의원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는 식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저급한 낙인찍기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숙원’”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미 이번 폐지를 두고 ‘환영’의 의사를 비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