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세법 개정, 탁상공론 안 돼···국민 뜻에 당정대가 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