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외주화' 원청기업 대표·법인 유죄…영풍 전 대표, 징역형 집유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해온 원청기업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장 2층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점검을 시행했다면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고 평소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방독마스크 착용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표의 의무 위반이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