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원
법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천748명 가운데 장애인은 46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61%에 불과했다.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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