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육 실종, 법치주의 위기 초래…인증제 필요"

이날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방안’ 세션을 맡은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로스쿨 도입 이후 도외시 되는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현실을 진단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로스쿨에서의 법학 기초법 교육이 비어 있는 상태로 인해 (과연 로스쿨이) 어떤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학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학교육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