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킹사고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검토…6월 말 결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민관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원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유심을 교체해 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예약자가 8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갖는 유심포맷 소프트웨어(SW)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심 교체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할 때까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새로 추진하는 유심 포맷이 유심 교체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등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