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가처분' 인용 설전…국힘 "헌재가 민주당 헌법 출장소냐" 민주 "한덕수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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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가처분' 인용 설전…국힘 "헌재가 민주당 헌법 출장소냐" 민주 "한덕수 석고대죄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헌재는 위헌적인 의회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사유가 분명함에도 우리 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한 대행은) 공정한 대선 관리,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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